2008/05/22 14:03
편법인상 도봉구의회 연봉, "깎아도 5328만원" 비난 keeping2008/05/22 14:03
구의원 연봉을 전국 기초의회 최고 수준으로 편법 인상해 서울시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도봉구의회가 연봉을 소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12일 도봉구에 따르면 도봉구의회는 월정수당을 월 31만원 인하하는 내용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봉구의원들의 월정수당 지급액은 월 365만원에서 334만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의원 연봉 총액은 여전히 5328만원에 달한다. 월 110만원의 의정비(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는 손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봉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정비 외 월정수당을 187만원에서 365만원으로 95.19% 인상했다. 결국 총 수령액이 3564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급등했다.
이번 인하조치로 송파구와 함께 전국 기초의회 중 최고액이었던 도봉구의회의 의정비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위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도봉구를 뺀 24개 자치구 평균(5270만원)보다 높은데다 도봉구의 재정자립도가 25개 자치구 중 19위(36.4%)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도봉 구민들의 모임은 이에 대해 "서울시의 시정조치로 의회가 잘못을 바로 잡길 바랐으나 '눈가리고 아웅'하는데 그쳤다"고 비난했다.
서울시는 도봉구의회가 주민설문을 조작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부당 선정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의정비를 60% 인상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12일 도봉구에 따르면 도봉구의회는 월정수당을 월 31만원 인하하는 내용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봉구의원들의 월정수당 지급액은 월 365만원에서 334만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의원 연봉 총액은 여전히 5328만원에 달한다. 월 110만원의 의정비(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는 손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봉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정비 외 월정수당을 187만원에서 365만원으로 95.19% 인상했다. 결국 총 수령액이 3564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급등했다.
이번 인하조치로 송파구와 함께 전국 기초의회 중 최고액이었던 도봉구의회의 의정비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위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도봉구를 뺀 24개 자치구 평균(5270만원)보다 높은데다 도봉구의 재정자립도가 25개 자치구 중 19위(36.4%)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도봉 구민들의 모임은 이에 대해 "서울시의 시정조치로 의회가 잘못을 바로 잡길 바랐으나 '눈가리고 아웅'하는데 그쳤다"고 비난했다.
서울시는 도봉구의회가 주민설문을 조작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부당 선정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의정비를 60% 인상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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